2024년 부동산 세금 어떻게 바뀔까?

2023년 부동산 세금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현재 부동산 관련 세금은 대단히 복잡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12월 기준에서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알아 봅시다.

1.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취득->보유->양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현재 부동산 세금은 2020년 7.10 대책에 의해서 모든 거래 단계에서 세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세금 종류 현행
취득세
  • 1주택자 : 1~3%
  • 2주택 이상자*: 8~12%
종부세
  • 1주택자 : 0.6%~3%
  • 2주택자 이상자: 1.2%~6%
양도세
  • 1주택자: 비과세
  • 2주택 이상자 : 중과세율(기본세율+20~30%p 가산)
  • 단기양도세율 : 70%, 60% 6~45%

*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에 준해 세법을 적용한다. 종부세와 양도세도 동일.

2.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됨에 따라서 부동산 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되면서 다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와 양도세 비과세 또는 중과세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주택임대등록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주택임대등록제도가 2020년 8월 18일부로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아파트 등록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바뀔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최근 얼어붙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정부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정부에서 보여준 세제 완화 등의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1.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 인하가 예상 됩니다.
  • 취득세 완화: 2주택자 이상 8~12% 부과하는 취득세 비율이 완화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종부세(보유세) 완화: 기본 공제 6억-> 9억원 (1주택 11억->12억), 세율 0.6~6%->0.5~5%
  • 양도세: 2주택 이상 중과세-> 중과세 영구적 폐지, 단기양도세율 70%, 60%-> 45%로 인하

2. 바뀌지 않거나 유지될 제도

  • 분양권 주택 수 포함
  • 2023년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 인상
  • 법인에 대한 추가법인세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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